1가구 1주택 법안1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 발의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 발의 12월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가 기본이며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측은 1가구 1주택 원.. 2020.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