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총정리(2021년 달라지는점)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추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시행되는 요즘 외출은 되도록 삼가시고 가족들과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살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아마도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월세의 경우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주거급여는 1. 임차급여와 2.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제도

-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위의 표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2만 2,524원, 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여야 월세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범위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는 최대 월 3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34만 8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가구와 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되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범위가 확대 적용된 것뿐 이전에도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추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럼 새로운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및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월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롭게 시행되니 취학,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은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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