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총정리 (새로 도입되는 금융인증서!)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거래나 본인인증에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향후 새로 도입되는 금융인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

 

공인인증서 폐지 시점

 

공인인증서 폐지는 2020년 12월 10일 부터 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개정법이 12월 10일부로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지만 국민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문제점(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공인인증서 폐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이 복잡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을 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은행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 혹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저장매체를 이동할 경우 옮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A라는 컴퓨터에서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B라는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는 USB를 사용하거나 은행 어플을 통해 옮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인증서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USB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공인인증서를 발금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보안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 몇 군데 설치하여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할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옮길 때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4. 대체 가능한 인증서

 

최근에 카카오페이, PASS, 뱅크사인과 같은 업체들에서 이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만한 인증서를 발행하여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발행기관

 

 

공인인증서 폐지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인증서 발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한 곳만 해당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발행기관 : 한국 전자인증, 한국 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 사설인증서 발행기관 :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후보 사업자로 카카오, 한국 정보인증, KB 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이동통신 3사)를 9월 29일 선정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새로 생기는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저장매체가 없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비밀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12월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 민간 인증서인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PASS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문제점

 

 

1. 사회적 혼란

 

아무래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초기에 불편함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대기업 독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사설 인증기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처음에는 경쟁을 벌이다 결국 대기업 몇 곳에서 독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보안 문제

 

한 전문가는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저장한다는 것이 해킹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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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와 새로 도입되는 금융인증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네이버와, PASS를 사용 중인데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사용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편리한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금융인증서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