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추운 겨울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 구매 세금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입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2021년에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입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차량 가격 중 세금 비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대상

 

 

아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친환경 차량 구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제

 

2.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제

 

3.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4.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 한도 : 대당 100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143만 원)

- 적용기한 : 2009.7.1~2018.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5.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 한도 : 대당 200만 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286만 원)

- 적용기한 : 2012.1.1~2017.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한 판매 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지원)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 19 대응 차원으로 70% 인하한 1.5%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다시 30%로 인하율을 적용하였으나 100만 원 한도 기준은 없앴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는 정책은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소세 70% 인하가 적용된 3월에 판매량 증가는 13.2%, 4월에는 11.6%, 5월에는 14%를 보였으나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에는 44.9%나 급감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만 유지해도 세수는 5,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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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매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