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공약 정리(Feat.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공약)

안녕하세요.

 

엎치락뒤치락 박빙이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후보는 승리 선언을 하였고 각국 정상들은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불복 소송인데요. 우편 투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선거가 연방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미국 대선의 재검표 가능성을 소송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105

2020 미국 대선 재검표 가능성, 사례 정리

그럼 오늘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공약

 

외교/안보

 

'미국 우선주의' 폐지, 미국 리더십 재창조

동맹 강화,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질서 복귀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인상 반대

북 핵능력 축소 전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

 

기업/금융

 

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편

은행 자본요건 강화 등 월가 규제

 

무역

 

노동자 생산 물품 구매 연방예산 4,000억 달러 인상

중국의 '무역 반칙' 강력 대응

외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도 강력 대응

 

인프라

 

운수/교통 인프라 건설, 개선을 위해 4년간 2조 달러 투자 추진

청정에너지, 공중보건 등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 투자

 

세금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세율 인상(37%->39.6%)

법인세 세율 인상(21%->28%)

이익 1억 달러 이상 기업 최소 15% 세금 부과

부동산 세금 우대 축소

 

교육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 대학생 학비 보조금 지급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미취학 아동 무상보육

 

헬스케어/복지

 

오바마케어 강화 및 메디케어 확대

메디케어 적용 연령 하향(65세->60세)

마약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10년간 1,250달러 투입

 

이민자

 

미국 내 비합법 체류자 시민권 부여 로드맵 수립

이민자 장기구금, 가족 분리, 대규모 단속 관행 폐지

기간별 고용기반 비자 규모 확대, 국가별 할당 폐지

연간 난민 혀용 규모 12만 5천 명 확대

 

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양질의 일자리 통해 중산층 복원

 

클린에너지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및 100% 클린에너지 경제 지향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

2035년까지 발전 분야 탄소 공해 근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공약

 

 

대북 정책, 한미동맹

 

'Bottom Up' 방식 추구(단계적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

모든 핵, 미사일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

한국 동맹 견고화에 집중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게 바이든 후보의 경우 북핵과 미사일 포기 전제하에 대화를 할 것이라는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에 깜짝 방문한다던가 하는 액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적극적인 액션이 없다면 대북관계의 진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주한미군에 주둔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관계, 친환경 정책

 

중국 부상 적극적 견제/패권경쟁 강화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표적 보복'

중국 5G 기술 견제 및 동맹과 공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육성 등 인프라 투자, 저유가 기조

 

바이든 후보가 친중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약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주변 국가들이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산업 육성 등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기술(배터리, 자동차, 수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선출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위 '지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저는 두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되던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번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북정책과 무역 관련 정책을 잘 펼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