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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미국 대선 재검표 가능성, 사례 정리

by ★DR.김★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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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전 조사와 달리 투표 다음날까지만해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앞서고 있던 트럼프 후보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판세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우편투표의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선인이 밝혀진건 아니지만 트럼프 측에서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 조지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내고 위스콘신 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2020 미국 대선 과연 어떤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재검표를 했던 사례와 이번 대선에서도 그 일이 재현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재검표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0년 11월 7일 치러진 엘고어 후보와 조지 W 부시 간의 선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 선거인단 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독특하게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식을 모르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96

 

미국 대선 투표방식, 선거일 총정리(Feat. 트럼프 VS 조 바이든)

안녕하세요. 올해 있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새롭게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조 바이든 민주당 측 대표가 현재 대선일을 기다

freelifefox.tistory.com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플로리다 주(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고어 후보는 255명의 선거인단을 부시 후보는 24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였고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표가 끝나고 부시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 엘 고어 후보는 부시 후보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고 패배 연설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후보간의 표차가 불과 1,784표 퍼센트로 따지면 0.03%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 법에 따르면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총투표수의 0.5% 이내이면 재검표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투표용지

 

이에 즉시 플로리다 주는 기계 재검표를 실시하였는데 두 후보의 표차가 327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투표방식은 지지 후보 란에 구멍을 뚫는 이른바 펀치방식의 투표인데 이때 구멍을 정확하게 뚫지 않으면 검표 기계가 그 표를 무효 처리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어 후보는 수작업으로 다시 검표를 요청했고 마이애미-데이트, 팜비치, 나사우 3개의 카운티에서 수검표 시간을 더 달라고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부시 측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고어 진영에서는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걸고 부시 진영에서는 재검표 기각 요청을 하는 등 법률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수작업식 재검표를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시 측은 또 반발하여 연방 대법원에까지 항소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개표 막바지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재개표를 중지시키게 되고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크게 두가지 인데 첫 번째 플로리다 재검표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플로리다 주 법에 따르면 이 재검표는 7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으므로 재검표를 종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 결과로 조지부시가 당선되며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큰 논란 속에서도 엘 고어 후보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2020년 미국대선 재검표 가능성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주에서 개표중단 소송을 내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바이든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현재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으며 트럼프는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가져간다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바다와 애리조나는 트럼프측에서 소송을 재기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우편 투표를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사전에 공언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여 연방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해놓은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펜실베니아의 우편투표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있지만 만일 앞의 시나리오처럼 펜실베이니아가 2000년 플로리다와 같이 결정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함이 이후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의 재검표 사례와 2020년 대선에서 재검표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흥미진진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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