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명 난항 공수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연일 TV나 인터넷을 통해 공수처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야당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란 무엇이며 왜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하여 권력을 통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의 의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대통령 직속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판, 검사, 국회의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포함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안된 이유?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검찰 조직에서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 특정인의 범죄를 숨겨주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기사를 종종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나왔고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는 분리된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이를 수사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위에서 공수처의 역할이 고위공지자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첫번재로 이미 여여 합의를 통해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 경우 역할이 서로 겹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어디에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강조하였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공수처 설립 없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기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지만 실패하였는데 공수처가 설립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기관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조직 인원 구성

 

공수처는 공수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공수처장 임명방식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2명을 최종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차장(대법관), 대한 변화사 협회장, 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됩니다. 즉 2인 이상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안됩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아래는 2020년 11월 19일 현재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입니다.

 

 

총 11명이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최종후보로 추천합니다.

 

 

11월 18일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뽑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이었으나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여당은 이날가지 최종후보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163151001?input=1195m

'데드라인' 공수처장 추천 불발…與, 법개정 강행 수순(종합) | 연합뉴스

 

오늘은 공수처 설립 의의와 반대 이유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이 아무래도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