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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 총정리(Feat.입주자격, 임대료, 입주방법)

by ★DR.김★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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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전년도 말보다 0.05%(23,802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균 연령은 42.6세로 상승추세이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지입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혜택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들을 위해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좋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갖춘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란?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건, 복지, 주거가 통합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26제곱미터 이하이며 주변시세에 비해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유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실버주택 복지

 

 

공공실버주택 건물 내에는 1층과 2층에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노인정 등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침실과 욕실에는 비상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문턱제거, 욕실내 안전손잡이, 욕실 입구에 설치된 야간센서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

 

해당 사업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소득 안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

 

지자체별로 입주자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얼마 전 신청이 끝난 '영덕 영해 공공실버주택 공고문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마이홈

 

공고문을 확인해보면 가군의 경우보다 나군의 임대료 및 보증금이 더 낮습니다. 가군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므로 임대료가 더 저렴한 것입니다.

 

'가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가군 해당자' 항목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군의 경우에도 월 임대료가 78,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계약금 + 잔금도 77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고 대출도 가능하니 임주전에 반드시 입주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실버주택 신청방법

 

위와 마찬가지로 영덕 영해 공고문을 참고해보면 신청 및 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출처 : 마이홈

 

입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현장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입니다.

 

출처 : 마이홈

 

입주 공고문은 아래 링크(마이홈)로 접속하셔서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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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독거노인의 수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니 공공실버주택과 같은 좋은 복지제도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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