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전국민 지급)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러던 중 오늘 정부에서 4차 지원금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1월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차례의 추경을 토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처럼 소상공인 대상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규모가 9조 3000억 원에 달하면서 다시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선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기획재정부에 보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경제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약 44%로 OECD 평균(약 120%)의 1/3 수준이므로 아직 국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때문에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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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 2, 3 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 3차는 선별적 지급 1차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선별기준에 작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줄 거면 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