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원칙 법안 발의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 발의

 

12월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가 기본이며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측은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은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취득세를 대폭 올려 주택을 매도하라는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 명에서 2018년 118만 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무려 1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34.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이 훨씬 늘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진 의원을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카페 중심으로 이 법안아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법안이며 주택 시장을 더 과열시키는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몇명 네티즌들은 1가구 1주택이 당연한 것 아니냐? 더욱 강한 규제가 있어야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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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과열되다 보니 이를 잡기 위한 법안 및 규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은 큰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