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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feat. 세금)

by ★DR.김★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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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큰돈을 벌었겠지만 실거주 한 채를 가지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많아집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세금)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금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현재는 분양권과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분양권과 1 주택을 보유하면 2 주택자가 됩니다. 기존 6~42%의 양도세에 2주 택일 경우에는 10%, 3주 택일 경우 20%가 중과됩니다.(But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예외입니다.)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45%가 적용됩니다.

 

 

3.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 주택자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4. 법인 주택 양도 추가 세율 인상

 

2021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던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5.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및 공제한도 확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1 주택자인 경우 공시 가격 9억 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2 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0.6~3%,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1.2~6% 가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 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세금) 중 가장 큰 것 같습니다.

 

6.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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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7.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설정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입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입니다.

 

8.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10~20%에서 기본세율 20~30%까지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인상됩니다.

 

 

9.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합니다. 2020년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약 69%이고 단독주택은 53.6%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세금)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세금 관련 한 내용만 해도 엄청 많았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세금)을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세금폭탄에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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