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자세히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빨간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중간중간 끼어있는 공휴일도 쉽니다. 

 

그런데 간혹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있어서 쉬는 날을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에는 주말과 겹쳐있는 경우 추가로 하루 공휴일을 부여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중에는 추석 연휴, 설 연휴, 어린이날 외에도 많은 공휴일이 존재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공휴일도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직장인인 저로서도 관심이 가는 토픽인데요. 그럼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휴일 관련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오늘(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 법안에 따르면 토요일이던, 일요일이든 간에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요?

당장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므로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이므로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고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므로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유독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았는데 이 법안 통과로 휴일이 총 4일 늘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일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를 한 의원들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60만의 근로자들이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효과가 있는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려 4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소비만 2조 1,000억이 증가할 것이며 추가로 약 3만 6천 명의 고용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4일의 대체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약 16조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 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휴일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날을 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생산 공장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만일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기 때문에 공휴일의 확대가 오히려 고용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이 타격을 입었지만 대기업, 제조업 등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빨랐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늘리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 대체 공휴일 관련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72.5%가 공휴일을 늘리는데 찬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휴일이 늘어나 침체된 국내 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