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알아보자!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500~800명 정도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직장인, 소상공인, 학생들 할거 없이 모두 다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피해를 입은 업종에 선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전 국민 지급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근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데요. 그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소비 플러스 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에 소비 플러스 자금까지 더해 1인 35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상관없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더 사용한다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즉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본다면 3인 이하의 가구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위 소득 80% 기준

 

 

그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하위 소득 80%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아래 표를 참고해보고 본인 가구의 세전 월 소득액이 표의 금액보다 작다면 하위 소득 80%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외 사업, 재산 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해서 번 돈 즉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소득은 자산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급액

 

 

그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 회복자금 지급액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지급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900만, 영업 제한 업종은 200~500만, 경영 위기 업종은 100~300만 사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는 2020년 기준 8천만 원 미만, 8천~2억 미만, 2억~4억 미만, 4억 원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기한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가지 방역 기간 내에 방역조치 대상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2~4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였습니다. 내심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일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왜 전 국민에게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냐? 나머지 20%는 지금까지 많은 세금을 냈는데 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느냐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