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 타결(세계 최대 규모의 FTA) 총정리(의미, 효과,수혜주)

안녕하세요.

 

오늘 속보로 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부터 협상을 시작했던 협정이 8년 만에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이름부터 매우 생소한 'RCEP'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협정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CEP 란?

 

'RCEP' 는 Regi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앞글자를 따서 조합한 명칭입니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CEP 참여 국가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2. 동아시아 3개국 : 한국, 중국, 일본

 

3. 기타 국가 : 호주, 뉴질랜드

 

RCEP의 특징

 

1.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RCEP 15개국 인구는 약 2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에 약 30%에 달하고 명목 GDP는 26조 3천억 달러, 무역규모는 5초 4천억 달라로 세계 1/3 가량으로 실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참고로 CPTPP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이렇게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출범시에 혐상에 참여하였지만 중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하여 지난해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가국 정상들은 인도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만일 인도까지 RCE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2. 일본과의 첫 FTA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는 처음으로 맺는 FTA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완성차, 기계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FTA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가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15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도록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주류에 부과하던 관세도 15~2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도 일본 측에서 20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아무래도 대상에서 빠진 항목이 많다 보니 일본과의 관세 철폐율은 46%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 시 평균 관세 철폐율인 72%보다 낮은 편입니다.

 

3.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이점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한국과 아세안 FTA 기준인 79~89% 였던 관세 철폐율이 91~94%까지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완성차, 기계 부품, 철강과 최근 주변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코로나 유망 품목 등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하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시장도 추가로 개방되어 더 큰 한류 열풍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CEP 수혜주

RCEP의 최대 수혜 산업은 섬유, 의류산업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1. 형지 I&C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생산공장 소유, 베트남 공장이 사회공헌 활동 지속에 기여하여 감사상 수상

 

2. 태평양물산 :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현지에서 의류생산 작업

 

3. SG 충방 : 베트남 섬유 수혜주

 

RCEP 발효 시점

 

2021년 상반기로 예상

 

RCEP 부정적 견해

 

수출 산업에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규모에 FTA는 환영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들과는 이미 1:1로 FTA 협정을 맺은 상태이고 일본과의 FTA 협정도 제한 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도가 참여국에서 빠진 점이 안타까운데요. 만일 이후에 인도까지 RCEP 회원국으로 들어온다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불리는 RCE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FTA 협정을 하게 되면 수혜를 입는 품목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산업군도 발생합니다.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