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인하 정책 (6억? , 9억?)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주 공시 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freelifefox.tistory.com/89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공개(feat. 세금부담?, 부동산 안정?)

 

현 상황으로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현실화할 경우(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현실화율 90% 기준) 대부분의 부동산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점 중에 한 예로 기타 재산 없이 실거주용 부동산 한채를 소유한 소득이 적은 중산층 및 서민가구에 세금(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공시 가격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이하의 주택에 적용될 것인가?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이하' 주택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9억 이하의 부동산의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서울의 경우에만 해도 절반 이상이 돼서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 때문에 6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인 오늘 정부와 여당은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해 발표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견조율을 한 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재산세 완화 기준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후속 정책이 발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